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 추가로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 대부분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합계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D’는 ‘F’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