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0. 18: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29(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시청역 7번 출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C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D, 36세)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2주간의,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현장출동사진 붙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