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32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5. 8. 19. 18: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9호선 E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F 전동차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한걸음 옮겨 서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31.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B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