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전화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21:00 경 위 전화 방에서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을 PC 모니터가 설치된 3번 호 실로 안내하여 남녀의 성기가 나오는 음란한 성행위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등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 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하드디스크 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