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0. 11. 4. 자신의 집에서, 2010. 11.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