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2. 10.까지 일용직 근로 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7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32,04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E, K, L,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4. 1.까지 근로 한 B의 2017. 2월 임금 2,160,000원, 2017. 3월 임금 2,700,000원 등 합계 4,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