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614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614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