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 11.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7. 육 군제 2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입 영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기 우편물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

는 할 수 없다.

나 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