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오후 무렵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재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