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의 12 태영빌딩 3층 법무법인 신촌에서, C에 대한 채무 공증 용도로 약속어음 1장(금액 6,800만원)을 발행하면서, (주)D 대표이사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 색 펜으로 발행인란에 (주)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