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02. 04: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고, 옆에 있던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 운전석 물받이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 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