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