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6.경 피고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합의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원고로부터 2014. 8. 27. 위 모텔의 비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9. 1. 피고가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의 업무 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액 등을 합한 2,50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또한 같은 날 피고를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5. 3. 17.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는 위 돈을 받고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소장)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유효한 위 소취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더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