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4.부터 2009. 11. 30.까지 피고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합계 37,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E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이후 E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통장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원고를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11년경 E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통장으로 7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7900호로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F은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소비대차 행위에 관여하였다

거나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7,6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