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 전에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으며, 199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