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1998. 2. 27.경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액면금 400만 원, 지급기일 2000. 1.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하단30637, 2007하면3065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10.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3. 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8. 3.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D 주식회사 등 17건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8. 12.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009. 7. 22. 위 법원(2009가소80895)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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