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가. 원고는 1997. 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어망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 6. 30. ‘D’을 폐업하고 2007. 7. 2.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로서 2005. 8. 8.부터 2008. 11. 26.까지 ‘E’이라는 상호로 쌍끌이 어업 등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8. 이전에는 피고 C 또는 피고 C의 동생 F 등에게, 2005. 8. 이후부터 2007. 5. 2.까지는 피고 B에게 각 어망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2007. 7. 27. 원고에게 물품대금(어망대금)의 지급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3매를 공동발행, 교부하였다.

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7. 7. 27.’, ‘지급기일 2007. 12. 30.’ ② ‘액면금 14,700,000원’, ‘발행일 2007. 7. 27.’, ‘지급기일 2008. 1. 30.’ ③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7. 7. 27.’, ‘지급기일 2008. 10. 30.’

다. 이어 원고 및 피고들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인천 증서 2007년 제467호, 제468호, 제469호 각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선박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선박강제경매 사건의 2009. 8. 25.자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배당요구권자(일반채권)로서 채권금액 34,700,000원 중 9,399,79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