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50,000원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 19:00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B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 우편함에 위 B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3~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8. 저녁 시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2. 10:15경 경기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선반 위에 필로폰 약 3.16g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각 은행계좌내역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