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