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16:40경 구미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구두,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LOUIS VUITTO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파우치 2개, 지갑 1개, 구두 4켤레 및 상표권자인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구두 1켤레 등 정품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