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7. 13. 선고 2007두8751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사용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