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주식회사 D은 철구조물 설계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7.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ㆍ설계 프로그램인 ‘F’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MAC주소 G)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주식회사 D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H에게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ㆍ설계 프로그램인 ‘I’ 및 ‘F’이 컴퓨터(MAC주소J)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K에게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철골 구조ㆍ설계 프로그램인 ‘L’ 및 ‘F’이 컴퓨터(MAC주소 M)에 무단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첨부 개인별 검색결과, 캡쳐본 포함)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D에서 판시 프로그램을 장기간 업무상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사망한 O가 회사를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일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열흘간 3회 저지른 것인 점 등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