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