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31. 04: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C가 피해자 F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때리며, C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