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방화범행은 C단체의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량을 방화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방화대상 차량을 물색하는 한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여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대포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해차량이 20대에 이르는데다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하고, 화물차량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 한 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어려운 현실 및 C단체 파업의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방화범행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법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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