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9. 27. 16:5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