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승합차를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 증인 G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렸고 일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위 승합차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제3자로부터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나머지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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