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 3. 12.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야간에 출입문을 가위로 해제하는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각 저지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