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6. 7. 22: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사람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