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A는 D어린이집 대표, 원고 B은 E어린이집 대표, 원고 C은 F어린이집 대표로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주식회사 G(이하, ‘G교육원’이라 한다)과 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G교육원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도록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A는 합계 2,396,000원의, 원고 B은 합계 4,555,000원의, 원고 C은 합계 861,000원의 훈련비를 각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들이 실제로는 각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G교육원에서의 훈련과정을 실제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수강한 것으로 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는 ‘처분일로부터330일의지원ㆍ융자제한(처분일2016.6.14.,제한기간2016.6.15.-2017.5.10.), 부정수급액2,396,000원및추가징수액2,396,000원반환명령’을, 원고 B에게는 ‘처분일로부터 330일의 지원ㆍ융자제한(처분일 2016. 6. 14., 제한기간 2016. 6. 15.-2017. 5. 10.), 부정수급액4,555,000원및추가징수액4,555,000원반환명령’을, 원고C에게는 ’처분일로부터 300일의 지원ㆍ융자 제한(처분일 2016. 6. 14., 제한기간 2016. 6. 15.-2017. 4. 10.), 부정수급액 861,000원 및 추가징수액 861,000원 반환명령‘을(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각 하였고, 2016. 7. 1. 원고 C에게, 위 원고에 대한 반환명령 금액에서 H이 부정수급액 반환 명목으로 공탁한 돈 가운데 위 원고에게 할당된 213,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08,230원 중 분할납부금 502,740원에 관하여 납부고지를(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