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8. 2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E에게 상의를 벗어 어깨의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깡패인데 잘못된 거 있나. 이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