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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8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128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12728 판결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8.22.선고 2011누1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