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11. 09:36 경 구리시 수택동 검 배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검 배로 18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