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8. 9. 16:20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진영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