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1265-2045 (1980. 9. 29.)

요 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 신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