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6. 2. 00:10 경 평택시 경기대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08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