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범행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경 동종범죄로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범죄 사 실란 1, 2 행의 ‘ 위 게임 장에서’ 는 ‘ 구미시 M에 있는 N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