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에 있는 구로1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구로1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구일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1. 16: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