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3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