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염전장에 염전장판 보강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15. 피고에게 염전장판 보강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물품대금 15,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강재를 공급받은 후 1개월 내에 염전장 시공을 완료한 후 신안군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원고가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가 염전장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조금 27,135,000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5,900,000원 및 손해배상금 27,135,000원의 합계액 43,0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원고는 2013. 1. 16.경 피고에게 금 8,954,375원의 지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5,00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잔금 3,954,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 단

가.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2012. 3. 15.경 납품한 염전장판 보강재의 물품대금 15,900,000원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2. 4. 1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3. 1. 16. 지붕자재를 납품한 데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붕자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잔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원료재생업 및 염전바닥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