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