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인

A는 1999. 1. 29.부터 6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 월 납부 보험료 389,277원), 피고인 B은 1999. 7. 9.부터 13개 보험회사의 2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 월 납부 보험료 759,990원), 피고인 C은 2006. 9. 7.부터 6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 월 납부 보험료 894,350원), 피고인 D은 2004. 7. 14.부터 6개 보험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매 월 납부 보험료 304,930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보험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09. 2. 3.부터 2009. 2. 16.까지 14 일간 요실금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병원 ”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 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2. 17. 경 피해자 홍국생명 주식회사( 이하 ‘ 흥국생명’ 이라 한다 )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 입 퇴원 확인서 >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9. 2. 18. 보험금 58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11. 6.까지 사이에 [ 별지 1]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케이 비손해 보험 주식회사( 이하 ‘KB 손해 ’라고 한다), 에이 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AIG 손해 ’라고 한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생명’ 이라 한다),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 화재 ’라고 한다), 동양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