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고물수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원심 및 당 심에 이르러서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을 더욱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 로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유인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고물수집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사유도 없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