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1 2015가단8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4,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15%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에 따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