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04:0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 와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으로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며 이마로 경찰관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