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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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7면 5행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음에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D은 2009. 7. 31.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9면 3행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9면 6행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2부동산은 피고 B가 D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B에게 이전된 등기원인사실은 ‘증여’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 매도된 2009. 7. 7. 이후 약 1달이내의 짧은 기간에 M의 아들, 아내, 동생이었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된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이 D의 아들인 피고 A에게 증여된 날과 같은 날인 2009. 7.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점, 피고 B, C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같은 날인 2011. 10. 17. 같은 사람에게 처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은 조세채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