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별지 제1도면 표시 13, 12의 각 점을...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상가로 사용되는 집합건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원고는 B8호, 피고 B은 B2호, 피고 C은 B3호, 피고 D는 B4호, 피고 E은 B5호, 피고 F은 B6호 점포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제1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은 건물 전면(B1호부터 B6호까지의 점포가 위치한 부분)이 인도와 맞닿아 있다.

당초 B1호부터 B5호의 외벽은 별지 제1 내지 제4도면과 같이 양 측면에 여닫이문이 설치된 유리로, B6호의 외벽은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하단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B1호 옆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하여만 이 사건 건물 내부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 C, D, E은 각 소유 점포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과 화단을 임의로 변경하여 각 점포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고, 피고 F은 소유 점포의 철근콘크리트 외벽과 화단을 임으로 변경하여 유리벽과 점포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에 해당하는데,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외벽인 이상 그것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느냐, 유리도 되었느냐 등 그 재질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