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 2. 00: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라 라 노래 주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대로 200에 있는 마산 소방서 소방 정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섯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았고, 위 각 죄를 동시에 저질러 그 상상적 경합범으로도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중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세 차례나 있다(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8.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 威) 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 징역 1개월 ∼1 년) 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