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형 제작 잔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 2캐비티 금형(1회 사출당 2개의 제품 생산, 이하 ‘신형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안전장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E’라는 자동차 용품 생산을 위한 신형 금형을 900만 원에 제작하여 주되, 계약금 50%, 완료 후 잔금 50%를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 ③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신형 금형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2016. 5. 9. 당심 법원에 신형 금형을 촬영한 사진을 현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50만 원(900만 원-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4. 11. 4.부터 2014. 11. 6.까지 개최되는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및 용품 전시회에 신형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납품기한 2014. 10. 21.까지 신형 금형 제작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신형 금형을 제작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 출발일이 2014. 11. 2.임을 알리면서 2014. 10. 말까지 신형 금형 제작을 독촉하였으나, 위 기간까지도 신형 금형을 제작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14. 11. 2.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1캐비티 금형(1회 사출당 1개의 제품 생산, 이하 ‘구형 금형’ 으로 생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