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작업 중 땅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2013. 2. 5.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8공구 건설현장의 낙하물방지망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당시 위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인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요진건설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만을 하도급 받았을 뿐 그 보수공사에 관하여는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피고인 회사의 공사라고 볼 수 없다.

(2) 요진건설산업의 요청이 있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모르게 독자적인 결정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보수공사현장에 보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작업지시를 요진건설산업에서 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요진건설산업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공사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소속으로 평소 피고인 A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도 피고인 회사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④ 피해자 또한 피고인 회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